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이화정 청주시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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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고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청주에 있는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 삽과 곡괭이 등으로 10m 가량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후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당시 이들은 모텔 앞 국도변에 묻혀 있는 송유관까지 불과 30m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A씨 등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
［충북일보］ 9일 오후 8시58분께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펜션 내부 주방 일부가 불에 탔고 자체 진화됐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살배기 유아 2명 등 일행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중 주방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일행 1명이 수돗물로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강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을 10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청주지검은 7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0명을 보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10시간여 지난 오후 7시 30분께 완료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장실과 하천국 등이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진행됐다. 검찰은 미호천교 공사와 관련해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초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하천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도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 수사본부는 지난 7월 수사 의뢰된 기관
［충북일보］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조화환 리본에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그만하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 A씨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무단으로 근조화환 리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화환을 설치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피해 단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수없다"며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환 설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날씨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유지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4~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7~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고, 낮 최고기온은 28~31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회사 자금 79억 원을 횡령·배임한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5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26억 원을 법인 회사에 대여해 배임 혐의도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3월 윤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회장은 구속기소 된 뒤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새벽 5시 30분께 음성군 대소파출소에서 아내를 폭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B씨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주한 뒤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경감을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사조처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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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이화정 청주시의원 대표 발의

김정하 기자gizau@naver.com

웹출고시간2023.09.10 15:13:56
최종수정2023.09.10 15:13:56

이화정 청주시의원.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민을 디지털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일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화정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2차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치료, 법률 및 의료 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도 법적으로 뒷받침 됐다.

이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자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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