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전제조건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 의장

시간을 잠시 되돌려보자. 한 달 전인 2월 16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 서울 남산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일왕 탄생일 축하 행사에서였다. 여기에는 한국 외교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런 분위기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반성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일제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해하기 힘든 3·1절 기념사였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뒤집어 삼권분립과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셈이다.

정부안 발표후 마치 일제시대를 연상시키는 매국적 행태들이 발호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3·1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걸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정부안을 '통 큰 결단'이라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자처했다. 소녀상 철거 시위와 훼손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주지역 최대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은 1905년 을사늑약 직후 나온 '시일야방성대곡'(이 날에 목놓아 크게 우노라)을 다시 외쳤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못한 퇴행이자 최소한의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피해자들은 30여 년을 싸워왔고 2018년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무역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주요 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의 무역보복을 무력화시켰다.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로 대응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지 않았고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장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노력과 과정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돌렸다. 최소한의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자존심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꼴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미래지향적 협력'이다. 이는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국이 피해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보편적 합의점을 찾아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가해국인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책임이다. 2차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반성과 사과,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미래로 나가고 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1970년 처음 폴란드를 방문해 독일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 후 독일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했다. 또 전쟁 희생자를 위한 '연방원호법'을 만들어 나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을 지원했다. 기업의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재단을 만들어 1조5천억 원(25억 마르크)의 기금도 조성했다. 일본도 이런 독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피해국인 우리는 용서와 협력을 추구하되 과거를 덮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 왜곡을 막고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는 하나씩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먼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 책임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