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인구 개념 도입 성공시켜라

［충북일보］ 정주인구 늘리기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다양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나온 개념이다.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춘 인구다.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일어난 일종의 사회현상이다. 지역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구도까지 형성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특정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혹은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내·외국인을 이른다. 사실 지금까지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주민등록을 옮겨 오는 정주인구 늘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충북도내 시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지자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끌고 오는데 그쳤다.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 상주·정주인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정주인구가 지방 소멸의 해법이 아닌 건 이미 확인됐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 초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생활인구란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다. 특별법에서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으로 다양화됐다. 한 주에 닷새는 도시에서,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생활자 등도 생활인구다. 워케이션 근무자가 증가하는 시대에 맞는 인구개념이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 및 여행 트렌드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늘어나면서 확산 추세다.

충북에선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생활인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증평군은 올해부터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괴산군도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진천군은 2021년부터 '생거진천 뿌리 내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음성군도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한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괴산·음성·단양군 등이 대표적이다. 제천시는 재외동포를 시민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보은군은 현금성 복지사업을 통해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영동군은 지방소멸대응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단양군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양군 인구 증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다. 옥천군은 청년 유입을 위해 지역에 위치한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6월까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인구 감소 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생 진로 및 체험활동,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건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출 방법이 없다.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한 마디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충북도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섰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통근과 관광 등으로 특정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체류하는 내·외국인이다. 하지만 생활인구를 산출할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없다. 막연한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결국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효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명예주민정책이나 기부자 지역방문행사 등도 방법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유학프로그램이나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워케이션 시대에 추가적 생활거점 마련을 위한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