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내 '최고'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 거둬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한다.

군은 지난해 8천791만 원에 이어 올해 1차분 1천766만 원 등 1억557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해 전체 교부액 중 39％를 차지했다.

2위 시·군 6천344만 원(지난해 5천853만 원, 올해 1차분 491만 원)보다 약 1.7배 많다.

군은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누락된 가스관,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설별로 관리하는 허가 내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했다.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도로점용료 1만 원 미만 개별 관리 시설물의 점용료 통합 부과로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행정 처리 효율성과 허가 신청기관 편의성도 높였다.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도 신속 변경 처리로 체납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