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률 절반에도 전직 지원금 13년째 동결"

최근 5년 간 평균 취업률 57.5%
이종배 "나라 지킨 세월 후회되지 않도록 도와야"

［충북일보］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전역자(3만6천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로 절반에 불과했다.

연차별로 보면, 제대 1년차 군인의 경우 43.6%만 취업에 성공했고, 2년차(56.5%), 3년차(60.4%) 등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률이 상승해 5년차가 되어서야 64.7%에 도달했다.

여성 제대군인을 비롯해 34세 이하 청년, 10년 이하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남성(58.2%)보다 15.5%p 낮은 42.7%에 그쳤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 취업률이 51.6%로 가장 낮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구직급여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3년 째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라며, "제대 군인 예우는 선진 국방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