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사망·침수 각각 2배 인상"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재난지원금 기준을 사망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침수피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