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합의, 비핵화 표현 약하지만 외교해법 도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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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12일 공동 합의문 내용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번 합의문에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 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CNN에 "비핵화에 대한 언어는 놀랄만큼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비핵화 관련 문구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 그친 것에 대해 "이전의 북한의 약속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 나는 솔직히 이것보다는 더 어려운 것을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가디언에 "회의론자들의 예상보다도 합의문이 훨씬 얇았다"고 말했다.

베아트리스 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외교와 평화적 해결책을 지지하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핵 군비 축소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이번 회담은 핵보유국 클럽의 가입 축하 파티 같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임스 캐러파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대 압박과 관련한 타협이 업었고, CVID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바뀐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는 한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다. 믿을만한 외교적 해법이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애덤 마운트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을 줄이고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면 그 과정들은 결국 핵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 자체의 성과보다는 북미가 향후 어떤 과정을 밟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길고 어려운 협상의 첫 단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진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판명될지 여부는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채널을 개설하고,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고위급 협상과 비핵화 검증 절차가 가능한한 빨리 시작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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