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물류협력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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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6년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중단한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2년여 만에 재추진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내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23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며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한러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특히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고, 한러 간 공동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러 3국은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 그리고 동해 항로를 연결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3차 시범운송이 진행됐다.

서시베리아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 12만t을 화물열차에 실어 나진항으로 옮긴 후, 이를 벌크선에 실어 동해항로로 광양항과 포항항에 입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5·24조치 예외로 인정하며 국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줬고, 일각에서는 3차 시범운송 결과에 따라 이듬해 상반기께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듬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곧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같은 해 3월에 채택되자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러시아 측에도 통보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따라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함에 따라 북방 경제협력 모멘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한반도 정세로 인해 추진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들을 러시아 등 북방경제권 국가들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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