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 도움은 폐지되어야 한다

김희식

시인, 충북문화재단 기획전략팀장

전국의 문화현장이 시끄럽다. 지금의 시기라면 마땅히 문예진흥기금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예술인들은 이에 맞춰 한해 농사를 준비해야하는 매우 중차대한 기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기금신청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은 자기 예술적 성과와 계획을 정리하기보다 e-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의 사용에 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월 11일 예술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e-나라 도움의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이른다. 예술 행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술 행위를 제약하는 이 e-나라 도움 시스템에 대하여 예술가들의 항의는 너무도 정당하다. 무엇이 이 땅의 예술인들을 이토록 화가 나게 한 것일까.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시범적 사전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e-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일방적 시행하게 된다. e-나라 도움 시스템은 정부의 세금으로 쓰이는 보조금 등에 부정수급이나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350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해 만든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만든 기재부의 통합관리 의도와는 달리 예술현장에서는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이 낮은 예술가들에게는 은행에서 카드조차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이 e-나라 도움 시스템을 문화예술계를 관리 통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이의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관리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통제하고 감시하는 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됨을 지난 역사에서 누차 경험해 왔다. 정책의 정당성이 국민들 삶 속에 무르녹으려면 우선 그 의도성이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e-나라 도움 시스템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발가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감을 줌으로서 수치심을 유발하고 좌절에 빠지게 한다. 특히 자유로운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작업을 하는 예술가에게 컴퓨터 앞에서 앉아 정산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할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인적사항을 요구함으로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 e-나라 도움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리성보다는 통합관리, 감시, 통제를 전제로 하여 현장과는 철저히 유리된 도움이 아닌 예술 방해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아우성이 이제 그 한계를 넘어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으로 나가고 있다.

물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지원 사업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예술가나 이를 집행하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의 e-나라 도움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혼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e-나라 도움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옳지 못한 의도성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리뉴얼을 통해 예술가들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정상화되기까지 업무지원 인력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액 개인지원 등은 시상금 형식의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는 그들에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함으로써 자기의 자존을 찾고 삶의 희망을 갖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을 자본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프고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