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 동림산 경유 송전선로 재검토 해야

[충북일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청주의 화두로 부상했다. 제2의 밀양사태로 비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 게 화근이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산 금성마을 송전선로 반대위원회'에 따르면 아예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19일 옥산면 소재 동림산을 중심으로 세종시 전동면을 통과하는 안과 청주시 옥산면을 경유하는 안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간담회였다. 하지만 한전 측은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옥산면 경유안을 확정했다. 세종시 전동면을 통과하면 송전선로가 6㎞에 불과하다. 옥산면을 경유하면서 9㎞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충남·북 경계에서 오송2산단으로 연결되는 옥산면과 오송읍 지상에 15만4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게 된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게다가 이대로 시행되면 주민보상도 없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상 주민보상은 통과 전압이 35만4천 볼트 이상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불거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늘 논란의 대상이다. 옥산면 주민들이 송전탑 이전 및 지중화 요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송전선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갈등 양상도 더 심화·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시 주민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 생존권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자원통상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로 앞으로 주민동의 요건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옥산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돼 합리적 방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게다가 옥산면 동림산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이곳을 경유하는 송전탑 및 송전선로만 무려 3개다.

요즈음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을 좋아할 주민은 없다. 설치를 받아들이더라도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근 세종시 구역인 옛 청원군 부용면에서 세종시까지 송전선로 지중화가 좋은 예다.

송전선로는 인근 주민의 재산과 건강피해를 동반하곤 한다. 20대 국회가 송전탑 문제를 입법·정책과제로 이끌어 나가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