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필요한 노인범죄 예방

박은성

보은경찰서 수사과

근무하는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관계로 고령의 노인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언론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노인상대 범죄피해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우리사회와 젊은세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고령에 접어든 노인들이 네가지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한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고(貧苦), 둘째 건강상실로 겪는 병고(病苦), 셋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됨으로 오는 고독고(孤獨苦), 그리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무위고(無爲苦)가 그것이다.

고독과 무위는 차별로 인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이 속해있던 집단에서 필요없는 존재로 낙인되어 자연스럽게 차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당사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질병·빈곤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특성상 신체활동성이 둔화되고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와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자들에게 표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침원을 가장한 사기꾼들에 의해 멀쩡한 전기계량기를 비싼 돈을 들여 바꿔달아야 했던 사건, '만병통치'와 '무병장수'라는 말에 속아 무허가 건강기능식품과 달마도 등을 아껴 모은 쌈짓돈으로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됐던 사건. 그뿐인가? 국기기관을 사칭하는 자들의 전화를 받고 평생모은 예금을 찾아와 안전한 장소(?)인 냉장고에 보관을 하였더니 이를 기다린 범인들에 의해 고스란히 침입절도 피해를 당하는 피해가 한동안 유행한 적도 있었다. 경찰이기에 앞서 자식들의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지능형 노인상대 범죄는 점점 더 그 수법이 진화되고 교묘해져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가는 세월을 그 누가 잡을 수 있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며 고통의 시달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선진국이고 복지사회라 해도 고령화로 인한 범죄 피해와 사회적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관심도에 따라 노인들의 고통 체감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관심과 사회적 유대가 강화된다면 노인들이 겪어야하는 고통은 훨씬 완화되며 더 나아가 노인상대 범죄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에 눈물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한번 더 돌아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