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공공구매 활성화해야"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리경제가 수출부진, 중국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침체의 깊은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의 중소기업 3천150개를 대상으로 한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에서 엿볼수 있다. 12월 경기전망 지수는 86.2으로 기준치 100이하를 밑돈 것은 물론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2010년 10월 이후 무려 5년 동안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사업체수의 99%, 종업원수의 88%를 점유하는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경제의 대부분이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중소기업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했을까.

지난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애로로 무려 73.8%가 내수부진을 지적했듯이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원인은 내수부진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낮아진 기술력과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내수부진을 촉발했지만 또다른 요인으로 2007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데 따른 영향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공구, 장갑 등 소모성 자재나 두부, 콩나물 등 기초식품,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유통, MP3와 같은 기술혁신형 제품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에 무분별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어느 덧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자율과 경쟁의 촉진을 통한 시장경제 기능을 매우 중요시 하는 현 정부 정책하에서는 중소기업의 내수부진 탈피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공구매 물량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내수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좀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핵심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장이 직접구매해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의 전락을 막고 구매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종합공사의 경우 총 공사규모가 20억원 이상이고 당해 제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하는 총 물량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을 제한해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같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만 잘 지켜지고 시행되기만 해도 중소기업의 내수부진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직 너무 많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이제부터라도 무심코 해오던 행정편의주의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편견을 던져버리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솔선수범하자.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그래야 지역 중소기업이 살고 그에 따라 지역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