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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9 18:01:13
  • 최종수정2015.10.29 18:01:13
[충북일보] 기획재정부가 대구시에만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 8억3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명백한 편법이고 지역 차별이다.

현행 첨복단지특별법상 오송·대구 임상시험센터는 민자(民資) 유치 대상이다. 원칙적으론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 모두 6년째 민자 유치에 실패했다. 한 마디로 유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 오는 2017년엔 신약시제품 출시를 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업 전환을 요구한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가 본란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같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를 배정했다. 우리는 그동안 첨복단지 임상센터 건립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가 직접 오송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편법 지원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일방적 예산 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기재부의 이번 행동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재부의 '비겁한 행동'을 성토하고 있다.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대구 임상병원 설계비 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된 셈이다.

오송 임상시험센터는 새롭게 연구 개발된 약품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는 곳이다. 궁극적으로 제품의 상용화와 제품화가 이곳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송 첨복단지엔 임상시험센터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충북의 최대 현안임에도 전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충북도가 전면에 나서 민간투자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았다. 민간투자 유치를 할 수 없다면 국비로라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 첨복단지는 일본의 고베클러스터나 싱가폴의 바이오클러스터에 필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로 건립한 첨단의료산업이 제몫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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