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삭감 놓고 괴산군과 군의회 간 갈등

군의회 5천673억 원 확정…농업예산 10억 원 가량 삭감.
농민 지원사업 차질 불가피

［충북일보］ 내년도 본예산안 삭감을 둘러싸고 괴산군과 군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군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지원사업 등 일부 농업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민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16회 군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5천673억6천596만 원(일반회계 5천116억2천322만 원 특별회계 557억4천274만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군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30건, 16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농림해양수산분야 관련 예산 10건, 약 10억 원 가량이 삭감돼 농민 지원사업에 차질을 빚게됐다.

실제 벼 병충해 항공방제지원 1억8천300만 원을 비롯해 귀산촌 주거지원 1천만 원, 축사 주변 경관개선 1억 원, 아열대 작목 스마트팜 소득화시범 4억6천9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 하우스 지원 5천만 원과 분뇨처리용스키로더 5천만 원, 양어장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300만 원, 농업인단체 핵심역량강화 2천만 원, 아름다운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예산 4천만 원도 깎였다.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사업이 삭감됐다"며 "군의회가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관련 농민단체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와 관련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예산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비료비와 농약비 등 영농자재비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로 군의회는 농업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농업예산만 집중 삭감한 것은 아니다. 기존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거나 중복 지원, 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삭감·조정했다"며 "일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의정비 심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9월 의정비심의원회를 열어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1.4%(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