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돼야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빠르다. 교육부 정보 공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나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다.

유형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대학이 8개교로 가장 많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인천이나 경기지역으로 진출 양상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충북에선 제천 세명대학교가 경기도 하남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세명대는 지난달 23일 하남캠퍼스 설립을 위해 '대학 위치변경계획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어 하남시의회는 하남시가 제출한 세명대 하남캠퍼스 추진을 위한 892억 원 출자동의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명대 이전이 무르익었다는 증거다.

우리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 수도권 이전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비껴가려는 꼼수란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 캠퍼스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충북 등 비수도권의 교육환경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 붕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될 경우 기존의 지방대학 주변상권은 붕괴되고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의 성장 동력까지 상실하게 만든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 된다. 반드시 제한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