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 경기지사 국회 서한에 '돌직구'

1일 오전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왼쪽)이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다.

[충북일보=제천] 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개정반대 의견의 서한문을 보내자 이근규 제천시장이 발끈하고 나선 것.

이 제천시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를 받아 낙후됐다고 주장했다"며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 인구가 지난 10년간 50만명 이상 늘어 충북 전체인구 160만9715명보다 두 배 이상 수준인데도 규제 때문에 낙후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5개 지방대학이 경기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정한 수도권대학 지방이전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크게 훼손하는 것인데도 오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만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방도시는 몰락해도 된다는 것으로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입학생 감소에 따른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학령아동이 감소하면 전국의 대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극복해야할 공동의 과제"라며 "수도권으로 가는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에 남는 대학은 모두 폐교된다는 논리는 국익까지 저버리고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지사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깨끗하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난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탕평인사, 대화합 리더십 등으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뒤 "지역이기주의를 뛰어 넘어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시대정신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자세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표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사위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그는 이 서한문에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면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폐교 위기의 지방대학과 미군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주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짓밟힌다"며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