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통폐합의 필요성

최은희

청주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주무관

20여 년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해 왔지만 얼마 전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다. 8년만의 동주민센터 근무는 예전 근무할 때와는 분위기도 많이 달라 낯설었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사회복지 민원상담이었다.

예전과 달리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해진 사회복지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지침과 법 등을 찾아 어렵사리 설명해 드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몸담아 왔는데 모르는 사회복지사업이 너무 많구나 하며 나를 탓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21개 부처의 360개나 된다니 내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지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담을 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어 다 알려드리지 못해 저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회복지업무를 오래 했다고 하면 모든 사회복지관련 업무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업무담당이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 7월 새롭게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 한번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즉,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보장이 되고, 임차료 부담이 높은 가구는 주거비 지원이 늘어나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15년만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복지대상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이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급여 업무를 하면서 중복된 내용들이 눈에 보이면서 정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맞춤형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 한부모 자녀학비는 모두 유사한 복지서비스로 혜택은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일선의 담당자들은 유사한 세가지의 법과 지침을 모두 알고 시민에게 안내해 주어야 하며 듣는 시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됐다.

또 한가지 예로는 각종 신고·안내·상담 전화번호이다. 현재 긴급전화는 20개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전화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화는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갑자기 상황이 닥치면 당신은 몇 번으로 전화할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번호를 찾아 여기저기 전화하다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번호통합 단순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졌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360개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까지 생각하면 수백개에 달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의도대로 잘못 지출되는 복지예산을 바로잡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한 복지 구조조정은 가뜩이나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소외계층을 소외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복지 통폐합으로 피해를 입는 소외계층이 한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의 통폐합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 유사 중복된 복지사업을 통폐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민원행정을 펼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기초개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편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관점이 아닌 사람이 관점인 복지사업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