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상상민국(想像民國) - 상생정치

[충북일보]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채택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가 '중화민국', 또는 미국식 '민주국가'에서 온 것이라는 종래의 설은 최근 부정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칭해온 한(韓)을 통합한다는 뜻의 대한(大韓)과, 조선후기부터 '백성의 나라'라는 뜻으로 널리 쓰여온 민국(民國)이 결합된 대한민국은 대중적인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국호이자, 통일국호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매주 진행될 칼럼 想像民國에서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다양한 과제나 문제의식을 상상하고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늘 다룰 첫 주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정치개혁방안이다. 첫째, 국회 본회의장 좌석배치를 현재의 정당별에서 지역구별로 바꾸자. 스웨덴 국회가 바로 이런 지역구별 의석배치를 택하고 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무리 지어 따로 앉게 되어있는 우리 국회의 좌석배치는, 개개인이 국민대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거나 협력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보다는 편을 갈라 상대편을 야유하거나, 몸싸움 작전을 모의하기 좋은 구조다. 오죽하면 국회목욕탕이 여야가 편하게 만나는 유일한 장소라 하겠는가· 정당별로 마주보고 앉는 것은 상임위로 충분하다. 같은 당끼리의 작전회의도 본회의 이전 각 당 의총으로 충분하다. 지역구별 배치를 해도 현 지역주의 구도상 영호남은 거의 한 당끼리 모여 앉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훨씬 보기 좋고 여야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례대표의 좌석배치는 적절히 절충하면 될 일이다.

둘째, 재보선에 차점자 승계를 도입하자. 부정선거나 비리의 유죄판결에 의한 상실이든, 정치적 이유에 의한 자진사퇴이든 직전 선거의 차점자, 즉 2등이 승계하게 하는 것이다. 무자격자의 승계를 막으려면 유효투표 일정 숫자 이상을 득표한 2위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일본은 1/6 이상 득표자로 하고 있다. 1등이 대표자가 되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어차피 부정선거 등에 의한 현직 상실일 경우 선거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위법이 늦게 밝혀졌을 뿐이므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선거문화는 한층 깨끗해질 것이며, 비용절감도 확실하며, 재보선 때마다 등장하는 전략공천논란도 차단된다. '더 높은 자리'를 노리며 현직을 디딤돌로 이용하다 내던지는 자진사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명료해질 것이다. 얼마 전 연2회이던 재보선을 한 차례로 줄이는 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혹 신당바람 차단을 위한 새정련의 꼼수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다. "다음 총선에 안 나가서 죄송하다"는 어떤 단체장의 샐프디스 해프닝도 있었다. 국회가 진정 혈세낭비를 염려한다면 차점자승계제 도입을 통해 진정성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셋째, 국회관련예산을 4년간 동결하자. 얼마 전 새정련이 비례대표와 의원정수확대를 제안해 비난이 일었다. 세비동결이나 축소가 전제라고 했지만, 국회의 현재 특권도 못마땅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었을 리 없다. 물론 비례대표나 의원정수 확대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매년 자기 세비를 인상해온 국회가 주장하긴 염치없는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남이 써주는 것만 읽을 만큼 무능하게 일을 안 하니, 보좌진 숫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련 총예산을 법으로 4년 동결해서, 세비든 보좌진 숫자든 줄일 수밖에 없게 묶어놓고 정치개혁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하든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상이 거창한 정치개혁을 현실화할 '첫걸음 3법'이다. 너무 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