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상상민국(想像民國) - 비례대표 돌아보기

김민석

총선이 몇 달 앞인데 여야의 선거구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협상쟁점 중 하나가 비례대표 숫자이다. 여당은 줄이자 하고 야당은 반대이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개혁이라는 학자들이 많지만, 국민들은 그다지 납득하는 눈치가 아니다.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 판에 비례대표를 늘리기는커녕 현재 숫자를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다. 아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간단하겠지만 씨도 안 먹히는 얘기다. 비례대표란 지역구에서 뽑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정당에 투표하고 그 정당이 얻은 표만큼 뽑히는 국회의원이다. 물론 그 비례대표명단은 정당이 정한다. 비례대표는 과연 필요한 걸까·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학자들은 지역구선거에서 뽑히기 어려운 각계전문가나 소수계층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이자스민의원같은 다문화 대표나 조명철의원같은 탈북자 대표, 최동익의원같은 장애인 대표가 치열한 선거현장을 뚫고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이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는 않다. 당지도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온 우리 정당현실에서 비례대표제도자체가 당주류의 패권강화에 복무할 뿐이라는 날 선 비판이 최근에도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기차를 타고 오다 전순옥의원을 만났다. 전의원은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고 야당의 비례대표1번이다. 다음 국회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 지역구를 맡은 비례대표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지역구진출을 시도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의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내 소상공인문제에 매달렸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했고, 그들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 눈에 띄거나 빛이 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했다. 나 자신 국회의원을 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를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다. 다음은 전의원의 이야기다. "전국각지의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료 지역구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사정이 이해가 된다. 지역구관리를 하고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니면서 소상공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 다른 소수계층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가하면 어떤 법안의 경우, 국익 차원에서는 분명히 반대해야 하지만 지역구 눈치 때문에 도저히 반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동료의원들이 대신 반대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비례대표의원의 정치적 역할과 몫은 분명히 존재한다."이 또한 분명히 공감 가는 이야기이다. 결국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로서의 활동을 엄격히 평가받게 하면 된다. 잘하는 비례대표가 다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없다. 반대로 비례대표의원들에게 지역구의원들과 똑같은 수의 보좌관을 두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다. 지역구의원들의 경우 보좌진의 상당수를 지역관리에 배치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답게 활동하고 평가받게 하자. 잘하면 비례대표 재선의 기회도 주자. 이 또한 대한민국국회가 이룩해야 할 작은 혁신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