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과 청년실업 이중고

[충북일보] 청년실업의 해소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두 가지 부정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생들은 평균 290만원씩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학자금 대출현황(2013년 기준)' 자료를 보면 청주대 등 도내 10개 대학의 학부생 1인당 학기별 평균 대출액은 286만원이다.

전국 185개 국립·사립대학을 조사한 결과 청주대가 가장 많았다. 1인당 353만원으로 충북에서 1위(학부생＋대학원생 합산 기준), 전국적으로 54위였다. 국립대인 충북대는 159위로 204만원이었다.

청년체감실업률은 지금 11.3%다.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지 통감할 수 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다. 청년들이 종류별로 스펙을 쌓아 놓아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취업도 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돼 버리곤 한다.

우리는 학자금대출제도가 본래의 좋은 뜻과는 달리,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냥 방치하면 이 제도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수많은 학생들을 신용유의자로 전락시킬 게 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액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돼 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매 학기 등록금에 육박하는 금액을 대출받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지원보다 취업률 제고방법이 우선돼야 한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세금 납부도 어렵다. 결혼과 아이의 출산도 어렵다. 현실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단 몇 개월간 고용에 금전적 지원을 할 게 아니다. 항구적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기업시장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거나 해외의 일자리를 찾아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모두 고용할 수 없다.

우선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청년실업 극복도 가능하다. 대학생들의 졸업 전 신용유의자 전락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