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행위 이번 기회에 잘라 내자

[충북일보]부정선거 양상이 모든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농협조합장 선거 등 각종 조합선거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 선거에서도 흔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국의 단체장은 모두 34명이다. 광역 1명, 기초 30명, 교육감 3명 등이다. 충북의 단체장들도 물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7명이 1심 재판, 15명이 2심 재판까지 마쳤다. 2명은 1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심 재판을 마친 32명 중 15명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7명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전국 동시선거로 처음 치러진 조합장 선거 양상은 더 나빴다. 조합장 당선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당선자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모두 금품을 돌리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경제단체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충주상공회의소 19대 의원선거의 '정당성'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회원사인 ㈜원성이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충주상공회의소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주에선 신협 이사장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부정 선거는 매표나 투표 방해, 허위 유권자 등록, 불법적 대리 투표, 개표 결과 조작 등을 통해 행해진 선거를 말한다.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선과 낙선으로 갈리게 돼 있다. 그게 필연이다. 그러다 보니 불리할 것 같은 쪽에서 부정 선거를 저지르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일당독재 국가에서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바른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바른 선거는 만사의 근본이다. 선거가 잘못되면 모든 일은 망사(亡事)가 된다. 뼈를 깎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경남기업 성완종 정치자금 리스트 사건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도 못 고치면 어두운 미래만이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