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충북일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 접하게 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11일 오전 진천군 진천읍 A씨(69) 집 안방에서 A씨와 부인 B씨(63)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40)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동네 사람들의 진술과 집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이 부부가 약물을 먹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이 60대 부모와 누나, 어린 조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은 투신해 숨졌다. 가족 전체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아파트 월세가 1년 넘게 밀릴 만큼 어려움을 겪다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도 60.3%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기준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8.6%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은 수치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4.0%나 된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32.5%로 집계됐다. 한부모가정의 빈곤율 역시 18.5%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 현황도 2011년 6천848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노인 강력범죄율도 2년 새 40% 급증했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가정의 현실이 잔혹할 정도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데 취약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근로 능력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송파 세 모녀 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적 성공만이 인정받는 사회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