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위한 SOC 예산감축 '헛구호'

매년 10% 줄여 복지 확대, 감축 10% 미만
복지중간비용 축소 등도 물거품, 재정적자
2016년 예산 편성하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이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약속했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감축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정작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며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대선 핵심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차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청와대와 다른 인식을 보여줬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현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시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정부 예산 절약 등 3대 기조를 밝혀 왔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매년 SOC 예산을 10% 가량 감축하고, 최대 70~80%에 달하는 복지중간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세출조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도별 SOC 투자규모는 지난 2013년 36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때 책정된 SOC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책정한 것으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이후 2014년 33조1천억원으로 줄었고, 올해의 경우 31조4천억원, 오는 2016년 30조2천억원 등으로 4년 동안 5조원 가량의 SOC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SOC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현재 10% 미만의 조정에 그치면서 당초 약속했던 연간 1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보여진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중간자 비용 감축은 아예 성과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와 SOC의 선순환 구조는 생각조차 못하면서 쓸 예산은 늘어나고 부족한 재원은 충당하지 못하는 등 '적자재정'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세출구조조정을 더욱 엄격히 추진하고, 눈에 보이는 복지분야 구조조정 역시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4년과 2015년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기회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