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에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을 지은 충북도 소속 공무원의 부친 등 5명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의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4천705명) 가족 1만6천347명,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가족 322명 등 총 1만6천6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서 부지사는 "토지거래자 가운데 직무 연관성 및 취득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5명(넥스트폴리스 산단 4명, 오송3 국가산단 1명)은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6급 공무원의 부친 A씨는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택 건축과 영농을 목적으로 주민공람일 기준 약 3년 7개월 전에 취득했다. 토지 중 일부는 수십 년 전인 1985년 취득해 지난해 7월 벌집 형태의 주택을 신축했다. 이번 조사에서 거래가 확인된 토지는 텃밭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현지 조사 결과 신축주택의 마당 및 텃밭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A씨의 아들인 6급 공무원은 산단 개발 등과 직무 연관성이 없고 A씨도 3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어 도는 투기의혹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다른 6급 공무원 부친 B씨는 조부로부터 주민공람일로부터 3년 4개월 후인 올해 3월 오송3 국가산단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였다. 5급 공무원의 부친 C씨는 주민공람일로부터 5년 5개월 전인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 토지를 주택지로 일부 취득한 경우였다. C씨는 주택지로 도로 지분을 취득했다가 공장 입주자에게 매도해 도는 투기의혹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년퇴직한 소방령의 배우자 D씨는 주민공람일로부터 1개월 전 넥스트폴리스 산단 토지를 공동명의 취득했고, 토지 위에 공동취득자가 벌집 형태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소방령은 정년 퇴직했고 산단 개발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토지 취득과정 등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권한이 없다고 판단, 수사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도 소속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전출된 7급 공무원의 부친 E씨는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민공람일로부터 1년 5개월 전 주택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뒤 벌집 형태로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들인 7급 공무원은 산단 개발과 직무연관성이 없고 전출로 인해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자료 제공으로 마무리됐다. 도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공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넥스트폴리스 등 산단 3곳에 대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했다. 당시 투기 의심 행위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전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조사에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4명은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서 부지사는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부 토지거래자의 수사의뢰·수사자료 제공 등으로 인해 도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한 불법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다. 지난 7~8일 여의도 정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태풍이 몰아쳤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청와대까지 조사 결과 및 처리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정도다. ◇공개된 투기의혹 사례는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투기의혹 사례와 관련해 명단을 지난 7일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배포한 '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설명자료'만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경찰 특수본에 송부한 투기 의혹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이 중 본인 관련은 6명(본인과 가족이 함께 연루된 경우 본인으로 집계)이고, 본인 외 가족 관련도 6명이었다. 권익위가 특수본에 송부한 투기의혹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이 역시 국회의원 본인 관련은 6건(본인과 가족이 함께 연루된 경우 본인으로 집계)이다. 이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 관련 3건 △자녀 관련 1건 △기타 친족 관련 1건 등이다. 투기의혹은 공개됐는데 투기의혹 국회의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여의도 정가의 단골메뉴인 '지라시'를 통해 명단이 드러났고, 전·현직 거물급 정치인들의 실명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불어왔다. 8일 오후 민주당이 스스로 공개한 투기의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충청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다. 다행히 충북 출신 여당 의원 5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즉각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령 대변인은 8일 오전 "어제(7일)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12명 투기 의혹 발표가 있었지만, 명단은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송영길 대표는 '즉각 출당 조치'를 호언장담하며 정의 수호에 앞장선 듯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며 꼬리를 내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김태년 전 당 대표 직무대행이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사실까지 소환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화들짝 놀랜다.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를 요구하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불문 투기명단 공개하라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의혹 명단을 공개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의혹(김한정·서영석·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등이다. 여당은 7~8일 이틀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다. 권익위 조사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투기의혹 대상자로 거론된 우상호 의원 등 중진들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겪었다. 반면, 국민들은 즉각적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을 탓했다.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와 명단공개를 희망한다. 특정 정당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따져보면 여당이 더 깨끗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투기의혹 의원명단 공개를 요구한 것은 야당 편을 들어서가 아니다"며 "야당도 투기의혹 대상자가 있으면 즉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실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시청 공무원과 가족의 산업단지 투기 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원 등에 대한 토지 거래내력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시에 따르면 소속 직원 3천715명과 산업단지 관련 부서 근무 이력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1천641명 등 5천356명을 조사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시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도 없었다. 앞서 시는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는 동시에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확인 결과 직원 4명은 산업단지 2곳에서 토지 11필지(1만5천620㎡)를 거래했다.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전부 매도했고, 2명은 농지 취득 후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지었다. 시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의원 35명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 명단을 청주시의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의 의원 중 1명은 앞서 경찰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된 바 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거래 내역만 있을 뿐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역시 내용없는 '맹탕'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충북도를 비롯해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등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속속 내놓은 데 이어 청주시 역시 '예견된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감사부서의 조사에 대한 한계성을 원인으로 꼽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퇴직자들과 땅 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개발 지역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퇴직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주변 지역의 경우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탓이다. 시의원들의 경우에도 감사부서가 나서 감사·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위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들과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그치지 않고 6월 말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해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은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 투기 사례는 없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25일 부군수를 조사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공무원 907명, 군의원 7명, 가족 2천978명 등 전체 3천89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진천복합산업단지, 광혜원2농공단지 등 3개 지구, 5개 리를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2014년 3월25일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파악했다. 추출된 대상자 48명 중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23명의 토지 거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들이 거래한 토지 82필지 8만4천841㎡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 편입여부 등을 분석했지만 투기와는 대부분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2명의 부동산 취득 목적과 방법, 정보 취득 경위, 취득 당시 근무부서·직책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 2필지 매수, 진천복합산단 10필지 매수·증여·매도 등 이었다. 상급기관과 수사기관 자문을 하고 해당자의 소명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기 의심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군은 앞으로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주민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조사단장인 김두환 부군수는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31명을 내·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행위'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의 혐의로 31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입건자는 공무원 1명, 지방의원 2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 민간인 14명 등 18명이다. 앞서 관련 혐의로 수사대에 접수된 진정 1건은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사업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충북개발공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공사 직원 1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개발공사 관련 건은 대상자에 대한 압수 수색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혐의 유무를 따지고 있다"며 "내·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더욱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세종시청에 이어 중앙 부처 공무원도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우리 청 소속 4급(서기관·과장) 공무원 2명을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하는 것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행복청은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세종국가산업단지(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 현황과 직무 관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아내들 공동 명의로 산업단지 인근(연기면 연기리) 농지 1천73㎡를 4억8천700만 원(㎡당 45만3천868 원)에 샀다. 하지만 이들이 땅을 산 시기는 인근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 270만㎡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2018년 8월)되기 전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들 외에도 투기 혐의 공무원이나 가족이 더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소속 직원 150여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뒤 세종시내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를 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현황 조회를 요청해 이번 주에 분석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난 세종시청 공무원 3명(2명은 과장급)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210518 세종 국가산단-나 -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건립돼 있는 조립식 주택. 세종시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외지인이 보상을 노리고 지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최준호 기자 210518 세종 국가산단 위치도-나 -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위치도. 자료 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이어 중앙 부처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 한 듯 행복청, 산업단지 인근 땅 산 과장 2명 직위해제·수사 의뢰 소속 직원 150여명과 배우자·가족 등 600여명 모두 조사도 [충북일보]세종시청에 이어 중앙 부처 공무원도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우리 청 소속 4급(서기관·과장) 공무원 2명을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하는 것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행복청은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세종국가산업단지(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 현황과 직무 관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아내들 공동 명의로 산업단지 인근(연기면 연기리) 농지 1천73㎡를 4억8천700만 원(㎡당 45만3천868 원)에 샀다. 하지만 이들이 땅을 산 시기는 인근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 270만㎡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2018년 8월)되기 전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들 외에도 투기 혐의 공무원이나 가족이 더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소속 직원 150여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뒤 세종시내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를 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현황 조회를 요청해 이번 주에 분석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난 세종시청 공무원 3명(2명은 과장급)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 첨부 2개
[충북일보] 증평군이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군은 전광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단을 내달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단은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와 도안2농공단지의 개발입지 공식발표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재직 중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재직공직자의 가족과 퇴직자에 대해서는 21일까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오는 2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불법투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직원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는 개발업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북개발공사와 개발업자 사무실 등에서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피의자 신분이나 개별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경찰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인력을 26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도내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불법 전매·차명거래·미등기 전매·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찰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조성 예정지·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택지개발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투기의심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벌집 건축물이나 묘목 밀식이 이뤄진 곳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은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 결과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213명과 그 가족 652명 등 모두 865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대상자는 2014년부터 음성 용산산업단지, 맹동 인곡산업단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현재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으로 정했다. 군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37명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했으나 대상 외 지역으로 밝혀졌다. 조 군수는 "앞으로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공직자 투기 근절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세종경찰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했다. 경찰이 현직 세종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정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세종국가산업단지(연서면 와촌·부동리) 조성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열릴 예정이다. 올해 분 전국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이 실린 지난 3월 25일자 관보를 보면, A씨는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17억9천여만 원이었다. 또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인 와촌리와 봉암리 일대에서만 본인과 아내·아버지 제각각 명의로 △임야 2만6천182㎡(3억1천여만 원) △대지 770㎡(5억여 원) △다세대주택(연면적 376㎡·5억6천만 원) 등 모두 1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는 특히 201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2년 동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 6월에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로부터 그 해의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시청(집행부)과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감사 활동을 전체 세종시의원 가운데 가장 잘 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충북도가 공직자 투기행위 1단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자체 감사의)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28일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에 대한 충북도 공직자 대상 1단계 자체 조사 결과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된 토지거래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체 조사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301명, 2012년 11월 이후 도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752명과 가족 2천714명 등 모두 3천822명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은 조사 기간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무원과 가족 중에는 공무원 4급 1명, 6급 2명 등 3명(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2명·음성 맹동 인곡산단 1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본인과 배우자 각 1명과 농업에 종사하는 모친 1명이 토지를 산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3필지 모두 영농 중이고, 성토와 수목 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된 공무원 1명(5급)도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 명의로 2011년 진천복합산단 인근 부지 농지를 매입해 현재 영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토지취득이 확인된 3명과 신고가 접수된 1명 등 4명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 자료 전체를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제공할 방침이다. 1단계 조사 대상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은 총 36명(부동의 16·미제출 20)이다. 도는 2단계 전수조사 기간 이들에게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촉구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17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동의서 대조가 이뤄지는 대로 토지거래내역 조회가 진행된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오는 6월 말, 이들의 가족은 7월 말 발표된다. 도는 도의회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도의원 31명과 그 가족 117명에 대한 토지 투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김장회 부지사는 "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2단계 전수조사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확인된 토지 거래자는 불법 투기 여부 조사 등을 위해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의 발표에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결과만 보면 충북도 공직사회의 투기의혹은 문제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의식이 남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차 조사대상 공직자 중 30여명은 전출·퇴직·휴직 등의 이유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의심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며 "수사가 아닌 진술에 의존한 조사방식도 일정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공직자의 경우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어 의혹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감사기관으로서 도의원 전수조사 결과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사나 타 자치단체의 조사결과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조사하고,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혜주·강준식기자
[충북일보] 괴산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 군은 개발사업 관련부서 근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사업지는 괴산미니복합타운' 등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조성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곳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가 7년인 점을 고려했다. 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개발사업을 준비 중인 곳도 토지이동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군은 3개팀, 12명으로 구성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반을 꾸리고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를 다음 달 17일까지 제출받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토지이동 내역 확인 등 투기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양희근 군 기획홍보담당관은 "최근 LH 불법 투기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 해소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충북경찰이 공무원 1명을 포함해 10명을 무더기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나섰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은 최근 내사 대상자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9건, 16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9건 중 8건은 첩보, 1건은 진정 접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투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이용 사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43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농지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불법전매·차명거래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내·수사를 진행하겠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첩보수집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공직사회 전반에 퍼진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충북도의원 전수조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충북도는 도의원 31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117명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수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의회사무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선출된 원갑희 의원은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특별조사단 내 토지거래조사반에서 진행된다. 토지거래조사반은 토지거래현황 조사, 조사대상자 대조·거래자 추출, 부동산 종합공부 소유권 현황 조사, 조사대상자와 대조·거래자 추출 등을 통해 투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의원 등이 제출한 동의서는 지난 9일 제출됐으나, 조사는 특별조사단의 1차 조사와 맞물리며 이번 주 내로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조사 결과는 1차 결과 공개 시점과 비슷한 이달 말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공개 여부는 도의회가 결정한다. 토지거래조사반은 현재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189만1천574㎡)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171만㎡),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1천20만㎡) 등 3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 및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3천300여 명이다. 17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 도 전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6월 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결과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는 도의회에 전달할 방침으로 공개 여부는 도의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희 도의장은 "보여주기식 조사는 없다"며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집행부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의회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 부동산 투기를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투기 혐의점을 확인하는 내사 단계여서 실제 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보취재를 종합해 보면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전담수사팀은 11일 현재 부동산 투기 행위와 관련해 9건의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도내 개발 예정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내사 대상자 중 일반직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도내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불법 전매·차명거래·미등기 전매·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대상에 올랐다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내 투기의심지역으로 지목된 산업단지 외에도 택지개발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 대부분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투기의심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벌집 건축물'이나 묘목 밀식이 이뤄진 곳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미 상당 지역에서 현장 실사가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내사가 실제 수사로 이어져 입건·검찰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다. 현재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혐의는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차명거래 등으로 실제 거래자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북은 지역 특성상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의심지역도 많지 않다. 경찰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없거나 적다면 투기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포착돼야 한다.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 첩보 수집이나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도내 한 수사경찰은 "충북은 인근 세종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확실한 투기의심지역이 적다"라며 "시세 차익도 크지 않아 단순 부동산 거래인지 투기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이라며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경찰은 전담수사팀 인력을 26명에서 42명으로 증원, 수사력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