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원·가족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어"

5천356명 조사결과 토지취득 4명 '내부정보 활용 무관'
청주시의원 2명 대상지역 토지거래 확인… 맹탕조사 비난도

［충북일보］ 청주시가 실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시청 공무원과 가족의 산업단지 투기 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원 등에 대한 토지 거래내력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시에 따르면 소속 직원 3천715명과 산업단지 관련 부서 근무 이력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1천641명 등 5천356명을 조사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시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도 없었다.

앞서 시는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는 동시에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확인 결과 직원 4명은 산업단지 2곳에서 토지 11필지(1만5천620㎡)를 거래했다.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전부 매도했고, 2명은 농지 취득 후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지었다.

시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의원 35명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 명단을 청주시의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의 의원 중 1명은 앞서 경찰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된 바 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거래 내역만 있을 뿐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역시 내용없는 '맹탕'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충북도를 비롯해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등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속속 내놓은 데 이어 청주시 역시 '예견된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감사부서의 조사에 대한 한계성을 원인으로 꼽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퇴직자들과 땅 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개발 지역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퇴직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주변 지역의 경우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탓이다.

시의원들의 경우에도 감사부서가 나서 감사·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위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들과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그치지 않고 6월 말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해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