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부터 개선하자

［충북일보］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넉 달 연속 오름세다. 농림수산품이 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배추(36.0%), 양파(18.9%), 돼지고기(11.9%), 김(19.8%) 등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금사과는 2.8% 상승에 그치며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겹쳤다. 국제유가의 경우 이스라엘-이란 간의 확전 움직임으로 WTI 기준 배럴당 가격이 치솟고 있다. 4년 전 1천200원대 초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을 위협하고 있다. 그 바람에 수입 물건과 서비스 값이 4년 전보다 11.6% 비싸졌다.

민생이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민생이다. 그런데 서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충북의 소비심리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조사 결과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CSI)는 102.4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CSI(88)와 생활형편전망CSI(94)는 각각 전월대비 3p, 1p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CSI(101)는 전월 대비 2p 상승했다. 하지만 소비지출전망CSI(114)는 전월과 같았다. 현재경기판단CSI(69)와 향후경기전망CSI(80)는 모두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84)는 전월 대비 2p 떨어졌다. 물가수준전망CSI(133)도 전월대비 2p 내려갔다.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이 전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 조짐도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수 진작 마중물이 아니라 물가를 자극해 역효과가 우려된다.·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고 유통구조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저 회의만 하고 현장만 왔다가는 보여주기 식 물가 관리는 하나마나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튀르기예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과일과 채소 가격만 따지면 세계 최고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국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물가 관리는 민생과 직결된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도 결국 허술한 물가 관리가 한몫했다. 정부는 이번 달을 고비로 물가가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정확한 진단과 관리 방안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도매법인 등 중간상 배만 불리는 구조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 전 나온 얘기다. 농산물 값이 치솟아도 돈 번 농가는 없는 게 방증이다.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구조 개선의 물꼬가 될 수 있다. 유통 단계 및 마진의 대폭 축소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힘들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