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석면 철거사업 예산 낭비 지적

직접 경쟁입찰 방식 아닌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
업체에 수수료 8% 별도 지급… 수년간 수억원 달해
2017년부터 외지업체와 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시 관계자 "장단점 살펴 예산낭비 없는 사업방식 검토 중"

세종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개량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서.

［충북일보］ 세종시 슬레이트(석면) 처리 지원 사업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직접 경쟁입찰 방식 아닌 민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며 업체 수수료 8%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해 6억1천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간위탁공모를 통해 위탁 사업자로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선정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협약서는 1년 단위로 작성 후 사업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자는 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으로 또다시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예산의 일부가 위탁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시가 위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의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서에 따르면 위탁수수료 요율은 8%를 적용한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은 6억1천만 원으로, 위탁업체에 4천8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환경공단의 기능 조정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민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사업 총예산은 48억60만 원이다. 연도별로 2017년 3억240만 원, 2018년 3억240만 원, 2019년 3억4천360만 원, 2020년 1억320만 원, 2021년 12억7천250만 원, 2022년 12억5천650만 원, 2023년, 2024년 각각 6억1천만 원이다.

위탁수수료 8%를 적용하면 그동안 3억8천400만 원이 위탁업체에 넘어간 셈이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 목표인 203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위탁수수료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가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한국석면협회는 서울에 주소를 둔 사단법인으로, 수년간 수억 원의 수수료가 외지 업체로 빠져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2017년부터 줄곧 한국석면협회을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가 없어 특정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사업에 따른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직영, 위탁 등의 장단점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세종시는 2026년까지 위탁협약을 맺은 상황으로 당장 사업 진행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만 계약이 끝나는 대로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