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특례시에 권한 이양 확대 밝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반도체 고속도로'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지 교통 인프라 신속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 후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과 도시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며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조속 추진과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