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의사들의 현장복귀가 먼저다

［충북일보］ 전공의 의료거부 사태 1주일이다. 충북지역 주요 병원 주말 응급실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6일 기준 충북도내 전공의와 인턴 200명 가운데 모두 161명이 의료파업 중이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충북대병원 137명의 전공의·인턴 가운데 122명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청주성모병원 21명, 건국대 충주병원 9명, 청주효성병원 4명, 제천서울병원 3명, 충주의료원 2명 등도 이탈한 상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하다. 출구 없는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나게 된다.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 불안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마침내 정부가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복귀 명령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임박을 알린다. 당연한 절차다. 의료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의 불안과 불만도 높아간다. 의대 증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희망사항이다. 전공의와 인턴들은 무조건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 복귀 뒤 요구 조건을 내거는 게 옳다. 끝내 불응하면 엄정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일방적 압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다. 전공의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더욱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PA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파업 피해는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둘째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사들이 제 밥그릇 지키자고 환자들을 외면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저질렀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용서받기 어렵다. 국민의 70~80%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 의사라면 적어도 생명 구제와 치유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당연히 요구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의료 현장 복귀가 먼저다. 환자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공존의 길을 모색하려면 대화가 불가피하다. 의대 교수들조차 "전공의와 학생들은 희망을 갖고 환자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의대 교수들이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전공의들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한다면 즉시 복귀해야 한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다. 의사면허를 준 이유는 거기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인턴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와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 정부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진압군처럼 행동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의사 부족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면 된다.

환자를 볼모로 한 게임에선 정부나 의사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의료진은 당장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의료진의 주장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서로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