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 공동발의 조례개정안

상임위서 원안가결 뒤 본회의서 반대표결
세종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개정안 부결
국민의힘 세종시당·시의원들 비판 총공세
"당리당략 매몰된 부끄러운 행태" 비난

세종시의회 전경.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에 서명으로 동의한 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하고도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세종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 끝에 기명표결에 들어가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 등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세종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종료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주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개정안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해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청취,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상임위 표결에서 힘을 보탠 의원들의 소신이 본회의의 '기명' 투표라는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결국 7대 13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들이 '민생의 중요성'과 '민생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을 이유로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금고에 보관하는 길을 선택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7일) 본회의 표결로 지난 기자회견에서 외친 민생의 중요성이 결국 집행부 발목잡기를 위한 명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나아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어느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금이 조성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단한번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시금고에 묶여 있다"며 "최근 세종시는 세수부족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등 세종시민들을 위한 예산집행과 편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더욱이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거들 떠 보지도 않는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묵혀두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인가·"라며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에 더해 민주당 소속의원 5명이 이 개정조례안 발의에 동의한다는 연대서명을 한데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정작 본회의 기명표결에서 안건발의에 동의했던 민주당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자신들이 찬성했던 의안을 폐기했다는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