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을 요구했다.

후속 입법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오픈넷 후원을 통한 망사용료 반대 여론 선동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 중계의 보편적시청권 보장 △긴급구조 위치정보 측위 연동표준의 기존단말기 적용 사각지대 △공공버스 와이파이 3차 구축분의 불량 발생 △문자중계사 중 상위 스팸 발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주증기차단밸브 스템 파괴로 고리3호기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같은 사고로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되풀이된 인재임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교수 1명이 다수의 인원을 관리하는 공장형 연구실 개선방안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이나 별도 검증기관을 설립하는 대안 △신입 초임은 낮게 기존직원은 높게 오르는 출연연 보수체계 개선 △기초과학연구원(IBS) 임금체계 개선 △미흡한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인력(TLO) 문제 개선 △과학문화바우처 출시의 지역불균형 문제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이슈를 제기했다.

변 의원은 "이번 국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며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