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내년도 대입 선발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께 올리는 '언택트 고언'
수능 100일 전국 곳곳 수험생들 사투 돌입
내년 신입생 선발서 '정시 40% 반영' 변수
자사고 관련한 소송 연패… 학생들만 피해

［충북일보］ 내년도 수능시험이 딱 100일 남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3학년을 보내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일단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제대로 수업받지 못한 학생들의 평생이 수능 1번으로 결정되는 것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너무도 안쓰럽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5년이면 좋고 싫음이 결정되는 대통령 임기보다, 4년 마다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선거보다 향후 백년을 내다 본 교육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숙명여고 사태 후 뭐가 달라졌나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주 매혹적인 연설이었지만, 4년이 지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로남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다. 여당이 되면 야당시절을 잊고, 야당이 되면 여당 시절만 기억한다. 그래도 좋다. 정치는 생물이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다.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수두룩하다. 교육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교육은 인생의 갈림길에 선 10대 청소년들의 첫 관문이다.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SKY를 나와야 잘난 사람은 아니라는 말도 수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SKY 출신들이 좌우하는 세상이다. 이미 SKY를 넘어 외국 유수의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는 나라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전교조 출신 등 진보 교육감들은 3년 전 취임과 동시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실상의 전쟁을 치렀다.

결과는 단 1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딱 1년의 임기만 남았다. 교육감들이 시작한 자사고 폐지 논쟁을 교육부는 방관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현실은 반대로 흘렀다. 숙명여고 사태 후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내신 보다 정시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과거 '내신 80%+수능 20%'로 신입생을 선발했던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내년에는 '내신 60%+수능 40%'으로 변경했다.

전국 고3 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위 '찍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내신과 수능 모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반드시 대입시스템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 3주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나서야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뭐하는 사람이고, 교육부장관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 와중에 충북의 몇몇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과 대안을 놓고 토론대회를 연다고 한다. 고교 진학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수시·정시와 관련된 해답을 학생집단에서 찾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통상적으로 정시는 자사고 또는 특목고 등 교과과정 편성권을 가진 학교 출신들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내신은 3년 내내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제대로 관리한 학생들의 등급이 높아 명문대학 진학기회를 얻게 된다.

수도권에 몰린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소위 SKY 진학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학교에서 학교당 고작 1~2명이 정성평가 관문을 통과하는데 그친다.

◇평등과 공정의 의미는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참석하지 못했다. 코로나로 청와대 기자단도 축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연설에 참석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교육 관련 질문을 했을 것이다.

"수시와 정시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고른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씀에 부합되는 논리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의 기형적인 대입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