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체·정권심판… '미묘한 셈법'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D-2 대표 슬로건의 의미
이 '1당 독식 구조' 연합정부로 차별화
윤 '그동안 뭐 했나' 정권심판 론 집중
정치 '교체·심판' 보다 테러 엄단 중요

［충북일보］ 역대 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정권심판 구호를 앞세우지 못했다. 정권심판론은 항상 야당의 전유물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정치 교체·심판 수싸움

이재명 후보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경선에서 이 후보는 당시 대세였던 문재인 후보를 거세게 몰아쳤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의 정설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대선 후보 선출 후 문 대통령을 만나 '지난 경선에서 모질게 굴었던 점을 사과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경선 1위 후보의 고충을 이제는 알겠죠'라고 화답하면서 둘 간의 앙금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 후보의 대표 슬로건은 1당 독식이 아닌 연합정부를 목표로 하는 '정치교체'다. 한 때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당선도 정권교체'라는 말을 서너 번 했지만, 이 발언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는 못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야당 후보였다면 뒤도 보지 않고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그의 인생유전(人生流轉)과 투사적 기질을 보더라도 야당 후보로 정권심판론을 제기했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을 법하다.

'정치교체'는 주로 여당이 야당의 비협조를 견제하기 위해 쓰는 '담론(談論)'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예산·인사 등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가 이어지자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입법·예산·인사 등과 관련한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에 대해 국회 정치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한 인사를 역대 가장 많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두 사례는 '정치교체'와 연관된 문제다. 그만큼 '정치교체'는 쉽지 않았다. 사실 '정치교체'는 '정권교체' 보다 훨씬 더 큰 범위다. 정권교체 또는 심판은 정부가 바뀌면 그만이지만, 교체는 정치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어쩌면 개헌(改憲)까지 이뤄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교체'에 대해 각종 유세에서 "180석 규모의 국회 의석을 가졌던 거대여당이 5년 내내 무엇을 하다가 이제 서야 정치교체를 주장하느냐"며 "이 주장은 도도한 물결처럼 확산되고 있는 정권심판론을 상쇄시키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하루아침에 정치교체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대중~노무현과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역대 선거에서도 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상쇄하기 위한 정치교체 프레임이 있었지만, 일부 후보의 독자적 행보는 있었지만, 끝내 실패했다.

◇테러부터 엄단하라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신촌유세를 지원하다가 괴한이 휘두른 10㎠ 가량의 커터 칼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지방선거 유세를 벌여 압승을 거뒀다.

2022년 3월 7일 또 다시 서울 신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괴한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테러로 볼 수 있다.

정치적 테러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백색테러(white terror)는 행위의 주체가 극우 또는 보수다. 반면 적색테러(red terror) 적색은 극좌 또는 진보다.

다행이 송 대표가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건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네티즌들도 자중해야 한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어떠한 테러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가 갈라지고, 국민이 분열하는 극단적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교체와 정권교체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은 대신 국민이 둘로 갈라지는 극단화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