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8개 공약 사업' 실천 가능하게 다듬는다

변경 작업 거쳐 공약사업 평가·자문위 제출
스포츠문화 복컴 조성·1구 1소방서 설치 등 8개

지난 7월 말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충북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 중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 변경에 들어갔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며 지연되거나 부진한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약에 반영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11개를 꼽았다.

민선 8기 출범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권역별 대중골프장 건설과 청주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2개에 불과했으나 9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들 사업 중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현재까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 국비 등 대규모 예산 확보나 중앙부처의 정책 변경과 같은 문제로 사실상 조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각 사업의 실천 계획을 수정해 추진을 정상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지지부진한 공약 사업 중 8개를 선정해 변경 작업을 거친 뒤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평가자문위는 이날 충북연구원에서 회의를 열고 실천 계획을 변경한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들 사업은 청년 잡(JOB) 앱으로 상시 취업고용 현황 실시간 제공,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 1구 1소방서 설치, 충북소방학교 건립,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시 취업고용 현황 실시간 제공 사업은 앱 개발 구축에 대해 정부와 충북도의회가 회의적인 입장인 만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청주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스포츠·문화 콤플렉스 조성도 방향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아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주시는 청주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만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도의 구상과 맞지 않는다.

시는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이 시설들의 이전·신축 등이 타당한 지 경제성을 살필 예정이다. 용역 완료 목표는 내년 7월이다.

권역별 대중골프장 건설도 추진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지속해서 건의했으나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1구 1소방서 설치는 사실상 실천 계획이 변경됐다. 119안전센터 신설 및 강화로 바뀌었다.

도는 청주 지역에 용암·송절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옥산·미원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인력 증원 불가, 대규모 건축비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방서 신설은 장기 과제로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출산육아수당과 함께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도는 시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를 제출하고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그런 만큼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자문위는 이날 도가 제출한 실천 계획 변경 사업을 살펴본 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중앙부처의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계획을 수정해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