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악몽'… 여야 해법 내놔라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각 '낙마 릴레이'
문재인 정부 야당무시 인사 역대 최고
도덕성검증 비공개 "그때 그 때 달라요"

［충북일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닥치는 시련은 바로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인 장관급 인사다. 새 대통령이 야심차게 조각(組閣)을 시도하지만,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

◇3대 15년 간의 기록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압축한 표현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첩·밀봉 인사',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이다.

오는 5월 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새 정부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10여 명에 달했던 후보자 중 한 전 총리가 발탁된 것은 경제와 안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호남 출신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에 대항할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에 그치면서 소위 민주당의 공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다른 장관급과 크게 다르다. 장관급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표결까지 거쳐야 한다.

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지키기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수두룩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역대 정부는 이른바 '병·세·부·위·표', 즉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 5대 항목을 고위 공직자 부적격 사항으로 보고 사전에 인사검증을 했다.

그러나 검증자체가 본인의 진술 또는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적지 않아 낙마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인사 청문절차가 무력화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대야소(與大野小)' 속에서 야당은 막을 힘이 없었고, 여당은 임명강행을 지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그는 초대 민정수석으로 내각 구성과 관련, 기존 '병·세·부·위·표'에 '음주운전·성범죄'를 추가한 7대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자마자 위장전입 논란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악화되는 여론에 결국은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또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위장전입 의혹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결국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종 34~37명에 달하는 역대급 임명강행 기록을 세웠다.

그 때마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물론, 야당은 동조하지 않았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여당은 이미 '비공개 청문회'를 없던 일로 만들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히려 호남 출신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토록 주장했던 '정책·도덕성 검증 이원화'와 관련된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는 원인을 제공한 인사권자의 문제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공개로 도덕성을 검증하되,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민주당이 앞장서야 도입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언급할 처지도 못된다. 오직 거대정당의 처분만 기다려야 할 처지다.

여야의 중진들이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먼저 양보를 선택하면 명분을 얻는다. 상대의 양보만 요구하는 여야의 '내로남불 정치'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