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저러쿵-"10명 중 3명 기초영어 다시 수강해야"

***서울대생 학력 저하 심각
'2017~2020 연도별 성취도 측정결과 입수
33.26% 기초영어, 15.02% 기초수학 대상

［충북일보］ 최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 지역별 서울대 합격생 분포도를 공개하면서 충북 교육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즉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중심의 교육'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후 교육관련 단체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우 아닌 교육부 탓

서울대 입학생 분포도에서 충북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한 최종적인 책임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김병우 교육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교육시스템을 일원화하지 못한 청와대와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 문제를 서울대 중심의 수월성 교육이냐, 보편적 교육을 전체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 하느냐를 놓고 교육철학적 갈등을 빚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글로벌 '톱 10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짝퉁'이다. 청와대와 국회, 각 광역자치단체장,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등을 석권한 여당 또는 친여 교육감들은 가장 먼저 전국 17개 시·도 교육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현재 자사고 등을 통해 수월성 교육과 일반고를 통한 보편적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수월성과 보편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도 대부분 친여 교육감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착된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진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대략 80%대 20% 정도다. 이 때문에 수시로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10명 중 8명을 뽑는 수시와 10명 중 2명 만 뽑는 정시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각 수시와 정시 간 학력 편차 역시 심각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17~2020학년도 연도별 신입생 수학 및 영어 성취도측정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학 과목 부족자는 15.02%, 영어 과목 부족자는 33.26%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기초 영어 실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고, 수학은 2019년부터 기초 실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먼저 서울대 신입생 중 영어 실력이 기초에 미달해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비율은 △2017년 29.55% △2018년 30.42% △2019년 32.48% △2020년 33.26% 등이다.

이어 수학 실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초수학' 혹은 '미적분의 첫걸음' 이하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7년 20.66% △2018년 18.07%로 줄었다가 △2019년 14.37% △2020년 15.02% 등으로 다시 늘었다.

곽 의원은 기초학력 저하 원인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평준화 일변도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문재인 정부는 전국의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폐지해 완전한 보편적 교육을 추구하던지, 아니면 충북과 경남에만 없는 자사고 등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이러한 의견을 모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해야 한다.

또 정부와 대기업 등 모든 분야의 인력을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채우지 말고, 지방대 출신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조치 없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과 경남지역의 수월성 교육기관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이제는 자식들의 교육문제 만큼은 각각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