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방… 대기업 지방이전이 해법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안철수 과거 발언 따져보니
노무현·문재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끝물'
임직원 두집 살림에 통근버스 등 부작용 속출
정부·전경련·기업체 합의 시 지방활성화 혁명

［충북일보］ 오는 5월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가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경우 새 정부의 지방대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B정부 기업도시 부활 가능성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 보다 기업도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최소화하면서 기초생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귀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국토 공간 재창조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전국 10곳 혁신도시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에 상당한 활력소가 된 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지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효과와 후속대책 측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충남 혁신도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전은 새 정부에서 추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의 한 고위 관계자도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지방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않다"며 "이미 지방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추가할 수 있을 여력이 없다"고도 했다.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혁신도시'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며 "기관만 지역에 있을 뿐 직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유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만 (지역에) 있고 일하는 분들은 전부 서울로 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다"면서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것을 지방 정부에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 기업체의 지방이전을 수차례 주장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가 땅을 100년 동안 무상 임대해주고, 법인세 장기간 받지 않으며, 주립대학에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학과를 만드는 조건을 내세워 아마존을 유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은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다 주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일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구성할 지방균형발전TF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기업체 이전 문제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경우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는데 획기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련 역할 주목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은 강제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경제관련 단체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적극 추진하겠는 의지를 밝힐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서 광역단체장에게 힘이 실린다면 기존 공공기관에 기업도시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한 국회의원은 15일 통화에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지방소멸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부터 기업도시 활성화 및 광역단체별 앵커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면 혁명적인 지방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