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이명박 '과욕' 박근혜 '외면' 문재인 '뒤집기'

***4대강 사업 '네 탓 공방' 따져보니
李 지류·지천 등 '先 상류 後 하류' 원칙 무시
朴 본류 효과 위한 중·상류 후속사업 무관심
文 가뭄·홍수 대비 효과 불구 수질에만 집착

［충북일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우리에게 독(毒) 이었나, 아니면 탁월한 선택이었나. 최근 역대급 수해가 발생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또 다시 '네 탓 공방전'에 돌입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정치인들은 섬진강 수해를 4대강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당연히 집권 여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해가 커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첫 단추 잘못 낀 4대강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총 사업비 22조 원을 투입해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전국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대운하 사업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4대강 본류 정비사업은 10년이 훨씬 넘은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정비사업과 버스전용차로 효과를 본 이명박 정부는 조기에 4대강 사업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결과는 반쪽이었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상류부터 먼저 정비하고 나중에 하류를 정비해야 일관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했다.

4대강 본류부터 손을 댔다. 국가하천인 4대강은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지류·지천 관리권은 대부분 광역·기초단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상류와 하류의 순서가 바뀐 셈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행위를 '과욕'으로 해석했다. 결국 10년이 흐른 지금 전국 4대강은 애물단지가 됐다. 툭하면 보(洑) 철거 논쟁을 불러왔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 시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한 것은 효과로 볼 수 있다. 대청호 물을 청주 무심천에 끌어들여 청주·천안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수조절 기능도 인정해야 한다. 물을 가두거나 방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냥 흐르는 대로 둬야 한다. 제방 높이만 높여야 한다. 그러나 대형 또는 소형 보를 통해 수량 조절을 한 것은 효과를 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4대강 문제를 외면했다. 후속조치도 없었다. 철저하게 외면한 셈이다. 그때 4대강과 연계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강행했다면 '애물단지 4대강'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어차피 국가가 아닌 광역·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했어야 할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만 지원했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적폐라도 후속대책 시행했어야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뒤집기'로 요약된다. 4대강 정비사업과 대형 보 자체를 '적폐'로 규정했다. 틈만 나면 보 철거를 시도했다. 수자원 관리보다 수질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이 때문에 수자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 환경부 소속 공기업으로 변신했다. 국회 상임위 역시 국토위가 아닌 환노위로 이동했다.

문 정부는 또 토목·건축 등 SOC분야 대신 복지·노동·환경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전국 각 지자체의 하천정비 사업 규모는 크게 줄었다. '물길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환경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친수 공간, 즉 물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삶은 지향하고 있다. 하천정비 사업도 멈추지 않는다. 과거 30년 빈도의 하천정비 사업을 50년, 많게는 100년으로 늘려놓은 국가도 적지 않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손대지 않으려 한다. 결국 이번 섬진강 수해는 앞으로 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충북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당시 충북도가 건의했던 91건 6조 원 규모의 4대강 후속사업만 제대로 추진했어도 최근 수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4대강 네 탓 공방전'을 멈추고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한 뒤 철저한 자연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