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국회의원

최종웅

소설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누굴 선택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국가가 처한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단순히 국회의원만 뽑는 선거라면 이렇게 걱정하진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하는 선거라서 정권의 신임을 묻는 성격도 강해서다.

문제는 어느 한 편에 치중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 중심에 중앙구라는 행정구역이 있고, 거기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치자.

이 선거구는 상당·흥덕·청원·서원 선거구의 일부씩을 흡수해서 구성했으며, 여기에 출마한 후보는 2명이라고 가정해보자.

가칭 진보당 후보 A는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행정을 한 행정 전문가이고, 가칭 보수당 후보 B는 대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오로지 검찰에서만 활동해온 수사 전문가라고 치자.

그 선거구에 사는 60대 노인과 20대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노인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며 비난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노인 입장에서는 보수당 후보 B를 지지해야만 정권 심판이란 소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보수당 후보의 경력이나 성향 등으로 봐서는 국난을 타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생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점이다.

마음 같아서는 행정 전문가인 진보당 후보 A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막상 당선시켜 놓으면 국회에 들어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20대 청년은 노인과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 진보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진보당 후보 A를 지지해야 하겠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다.

학창 시절에 운동권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진보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수당 후보 B를 지지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검찰에서 부패수사를 전문으로 하였으니 빈부해소 등 분배나 공정을 실현하는 데도 적격자다.

그렇다고 보수당 후보 B를 지지해서 국회로 보내면 보수꼴통 활동에 앞장설 게 뻔하다.

요즘 이 노인과 청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조건부 투표제는 왜 시행 않느냐는 것이다.

만약 조건부 투표제를 시행한다면 이런 고민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조건부 투표제는 어떤 걸까? 선거 때 단순히 지지 후보만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노인과 청년이 볼 때 국회의원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정당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지 못한다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선출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건부 국회의원이다.

비록 조건을 붙여서 선출하더라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유권자의 조건이 통계로 작성되어 개표와 동시에 공표되면 정치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붙인 조건이 어느 정도로 강하고 약한 지를 통계로 가늠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고 얼마큼 노력하는 지도 감시할 수 있다.

만약 선거구민의 60%가 비슷한 조건을 붙여서 지지했는데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실망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유권자의 이런 불만은 여론화되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다음 선거에 어김없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없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위성정당이 35개나 난립하여 투표용지 길이가 50cm나 되는 준공영 비례대표제보다는 간단해 보인다.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는 개표도 있지만 전자개표가 급속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상상을 하느냐 하면 모든 선거는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