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도깨비방망이인가

최종웅

소설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무한대다. 진보정권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던 보수층은 세상을 뒤엎어 주길 바랄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을 것이다.

어떤 대통령도 신통력을 발휘할 순 없다. 특히 북핵 문제는 독자적으론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가장 슬기로운 방법은 핵을 보유한 경제대국을 만드는 것이다. 비핵화를 하기 위해 애쓸 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남한의 경제력을 합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이 하나일 때도 중국이나 일본은 경쟁할 수 없는 상대였다. 동족상잔을 하면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 핵을 보유한 경제대국만 되면 이길 수는 없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여자를 집단 성폭행하는 만행을 보면서 6·25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남과 군사대결을 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남조선은 섬멸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아무리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도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으니 종북정책이 나온 것이고 평화선언을 추진한 게 아닐까.

윤석열이 도깨비방망이를 갖고 있다면 "비핵화하라! 뚝딱"하면 없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국민이 나서는 것이다.

사병 월급을 올리고 복무기간도 단축할 게 아니라 핵이 없는 대신 복무기간도 늘리고 첨단무기도 사자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약속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못할 것이다. 국민이 하자고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꼴이 나는 수밖에 없다.

북핵만큼 다급한 문제가 물가다. 오르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뛰고 있다. 이러다가 경제가 파탄 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인플레로 돈이 휴지로 변하면 거지가 되고 말 것이다. 문제는 물가 폭등은 우크라 전쟁, 상하이 봉쇄 등 외부요인으로 원자재·석유·식량 등 수입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라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일사불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데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당선만 시켜주면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겠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통력도 국민이 주는 수밖에 없다. 과거 쌀이 부족할 때 혼식을 하고, 보리도 없을 땐 분식을 먹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보다 급한 일도 있다. 국가부채를 억제하는 일이다. 지난 5년 동안 763조원이 늘어서 2천조가 넘었다. IMF나 신용평가사 등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급하게 오르고 있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 빚이 많으면 가게라도 빚이 없어야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가게는 집값이 폭등하자 집 사기 경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부채가 1천862조 원에 달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비상이다.

기업부채도 심각하다. 코로나로 기업경영이 악화하자 부채가 2천361조로 급증했다.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6천조를 넘었으니 1인당 1억27만 원 꼴이다. 이 역시 윤석열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부동산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비난하면서 당선만 시켜주면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부자는 세금을 깎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서민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결국 대통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회라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다. 여소야대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는 사실이다.

국가가 망하더라도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사생결단을 낼 기세다.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보다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

IMF 때 취임해 공장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땀과 눈물을 요구한 김대중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그게 대통령의 도깨비방망이고 신통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