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도약할 정치체제 모색할 때

최종웅

소설가

필자는 독재·민주 등 상반된 정치체제에서 살아왔으니 장단점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재체제는 국가발전에 치중한 결과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지만, 민주체제는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국가발전은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정권이라는 업적을 남겼지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10·26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의 독재체제를 답습하면서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면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5년 단임제다. 독재정권의 가장 큰 폐해가 장기집권인데 이를 종식했으니 평가할만하다.

노태우 정권은 6·29선언으로 직선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나 고도성장체제는 흐트러트리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할 때 가장 특징적인 인물이 김영삼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호랑이 굴에 뛰어든 용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을 민주화하는 가교역할을 했지만 모든 정책은 문민화에 역점을 두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낼 정도였지만 외환위기를 막진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대 정권은 국가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삼았고,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나갔다. 덕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정의 목표가 민주화를 우선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의 한(恨)을 풀어주는 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정권의 장점까지 부정하기보다는 취사선택함으로써 보수와도 마찰을 빚진 않았다.

비슷한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이어지는 듯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권위주의 문화를 부정하는 적폐청산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보수 세력과 대립을 빚고 있다.

이보다 큰 문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보다는 집권에 치중하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점이다. 코로나에다 경제위기는 물론 외교 문제까지 중첩(重疊)함으로써 사상 최고의 국난을 맞고 있다.

국력도 국난을 극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만 성공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검찰개혁 문제이거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였다. 불난 집에서 옷 타령이나 하는 격이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가 못 된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집권하지 못하면 적폐로 몰려 화를 당하기 때문이다.

집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보니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보다는 인기를 얻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군사체제는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반면 민주체제는 국민의 자유를 신장해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자는 목표는 어느 정도 충족했지만 국가발전이란 목표는 등한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 십 여 년만 더 가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정치체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세계 최빈국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정치체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선거로 국력을 낭비하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탓이다.

대만이 중국과 대치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도 정치체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민주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독재체제보다도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분명하다. 국가발전을 위해 군사정권과 같은 추진력은 복원하되, 민주정권의 장점도 가미하는 혼합정치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 살아도 자유가 없으면 숨이 막히듯이, 아무리 자유를 만끽해도 배가 고프면 그 체제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개혁해야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