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핵화 보증 책임 어쩔 건가

최종웅

소설가

북한이 결국 해냈다. 지금까진 핵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뿐만도 아니다. 지금까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동족에게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동족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동족을 향해서 핵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예시하는 법도 만들었다. 남한이 공격할 징후만 보여도 핵으로 도발원점을 자동 타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작전도 징후만 보여도 핵공격을 하겠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이것보다 놀라운 선언도 했다. 아무리 오랫동안 제재를 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결의를 공표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보유한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린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까지 비핵화를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우릴 공격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미국이나 일본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제재만 풀어주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그 덕분에 트럼프와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문재인이 트럼프를 비롯한 각국에 보증을 선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그런 약속은 우리 국민에게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핵을 막진 못했어도 최소한 지연시킬 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남북체제경쟁에서 완패했다는 패배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남북경쟁에서 완승했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 북핵이 불거지더니 다 이기던 경기를 9회 말에 홈런 한 방에 역전당한 꼴이다.

문재인의 보증으로 북핵 경각심도 이완(弛緩)되었다. 완벽하게 대비해온 국방력도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정보·수사기관의 활동역량도 무력해졌다.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패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 선 문재인이 배상해야할 채무라고 볼 수 있다.

우선은 그 의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왜 그랬는지 의도를 파악했으면, 국방력 약화 등 후유증은 물론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등으로 의도를 파악하는 일에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은 문재인의 보증으로 약화된 북핵 경각심을 복원하고 국방력도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핵을 보유한 북·중·러가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이상 한·일·대만 등도 핵무장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할 정치권은 당파 싸움에 팔려서 관심조차 없다. 국민의힘은 불을 꺼야 할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집에 난 불도 끄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문재인의 보증으로 악화된 북핵 위기는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해야하는 문제인데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는데 정신이 없다.

북핵 문제만으로도 6·25이후 최대의 위기인데 경제 또한 그에 버금갈 만큼 비상한 상황이다. 여야가 처한 상황은 안보·경제 위기보다도 더 다급해 보인다.

국민은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으니 살길을 찾아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 마치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직전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