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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긴급체포 초읽기…여야 입장차 극명

국힘, 내란죄 수사 헌법재판소 판단 후 진행
권영세, "공수처, 대통령 수갑 채워 망신주겠다는 의도"
이재명, "경제 회생·국정 안정 위해서도 법질서 지켜야"

  • 웹출고시간2025.01.13 17:49:12
  • 최종수정2025.01.13 17:49:12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측과 여당이 '내란죄' 수사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수사당국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윤 대통령 긴급체포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영장 집행에 대한 무리한 대응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국이 안정되며 예측 가능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느냐)"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어떤 상황에서라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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