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약해도 검사는 강하다

최종웅

소설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을 때 야권에서 툭하면 제기하던 문제가 있었다.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란 경고였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앞세워 정치공작을 하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란 뜻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은 '정보정치'란 말과 함께 '군사독재'란 말도 연상했을 것이다.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정보정치를 했고, 10·26사건으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도 보안사를 앞세워 군사독재를 함으로서 민주화에 역행했던 기억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권력기관 중에서 정권을 잡아보지 못했던 기관은 경찰과 검찰뿐이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은 검찰공화국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 등의 권한을 야당 탄압 등 정치에 이용하는 공작정치를 연상했을 것이다.

요즘처럼 검찰은 쇠(衰)해도 검사는 잘 나가는 현상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으면서 선후배 등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검찰이란 조직을 분석해보면 대단히 이기적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검찰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뭉쳐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검수완박이란 위기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국민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유일한 저지방법은 검찰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집단적으로 반발하기가 곤란하면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든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결의하기라도 했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검찰이 수난을 당하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가 검찰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동조한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견디는 것을 보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일부 검사가 중용되는 것을 보면서 조직은 쇠해도 검사는 살길을 찾아 각자도생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되면 자신들의 비리를 먼지 털 듯이 청소할 것이라고 겁을 먹었고, 이를 입법권으로 방어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서둘렀던 것이다.

사실 도둑이 경찰을 없애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검수완박은 완성되고 말았다. 그만큼 절박했고, 한 짓도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의 이빨과 발톱까지 다 빼버렸는데 어떻게 감히 우릴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시중에는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대통령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정치보복이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대통령이 측근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면 검찰 이상으로 부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30여 일 만에 그런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철학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측근을 중용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사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線)이 있어야 한다. 바로 측근 정치고, 특정 인맥을 파격적으로 중용하는 편중인사다. 역대 정권도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5·16혁명을 공모한 혁명주체세력인 육사 8기생 중심으로 동기생 정치를 하다가 10·26이란 정변을 맞은 게 아닌가.

전두환·노태우가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보안사 정치를 함으로써 대통령 단임제와 직선제를 단행했으면서도 신군부 독재란 낙인을 씻지 못한 게 아닌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민변 참여연대 등과 운동권 정치를 함으로써 정권을 빼앗긴 게 아닌가.

이런 역사를 잘 알면서도 윤 대통령이 측근 위주의 검찰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하다.

역사는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후세에 교훈을 주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