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 핵경쟁시대 오나

최종웅

소설가

지난 13일 한 중앙 일간지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은 물론 대만도 핵무장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볼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돌발적인 트럼프의 성격을 감안하면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도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아시아 3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방위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당선 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확산 정책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다음으로 생각나는 게 10·26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0,26사건으로 서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김재규 중정부장이 어째서 대통령을 시해했느냐는 의문을 가졌다,

김재규가 얼간이가 아닌 이상 군부와 연계도 없이 단신으로 육군본부로 갈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면서 반드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배후에 미국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

당시 미국은 박정희의 핵 개발을 반대했고, 박정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핵을 개발하여 거의 완성단계였다.

결국 미국의 사주를 받은 김재규가 10·26사건을 일으켜 박정희를 시해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아무튼 한국의 핵 개발을 그 정도로 반대했던 미국이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대만까지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경천동지할만한 변화가 분명하다.

10·26사건이 일어난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너무 강해져서 힘에 부친다는 뜻이다.

40년 전만 해도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쟁상대로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견제할 수가 있다고 자신했다.

지금은 다르다.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기도 힘들지만 아시아 3국과 연합한다고 해도 힘에 부친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게 바로 아시아 3국을 핵으로 무장시켜 중국과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등 아시아 3국은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이런 변화가 유리한 것일까? 불리한 것일까?

유리한 변화라고 판단하는 의견이 우세해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있는 한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작전지휘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면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한국은 미국의 위성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핵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도 우릴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대만의 핵무장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선은 이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핵개발 수준이 높은 일본이나 대만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핵 개발이 허용되었을 때 신속히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친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제인 정권이 북한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핵 개발을 하려고 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 문제도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익 수준에서 고민하면 얼마든지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