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적폐 청산 누굴 겨누나

최종웅

소설가

국정원이 직전 원장 두 명을 한꺼번에 고발한 뉴스를 보면서 섬뜩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문재인이 퇴임을 며칠 앞두고 쫓기듯 공포한 검수완박을 보면서 이 정도로 대비해 놓으면 퇴임 후가 안전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권시절 전·현직 원장 4명이 구속되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직전 원장을 고발한 적은 없다. 그만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아직도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단지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 안기부는 대통령을 위해서 다양한 정치개입을 했지만 지금의 국정원은 정치 불개입을 선언하고서도 북한을 이용해 대통령을 돕는 식이다.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인데다 대북정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협상 전면에 나서거나 종전협상 등을 주도할 수 없다. 김정은을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국정원을 내세운 것은 대북 전문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하거나,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심문을 단축해 북송토록 했다는 따위의 의심을 받는 건 심각한 문제다.

진실을 캐다가 보면 청와대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문재인은 퇴임 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잊히고 싶다고 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옥고를 치르지 않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경남 양산에 낙향해 살겠다고 할 때 시끄러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간첩 문재인을 처단하라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뿐만도 아니다. 중앙 일간지에 문재인을 여적죄, 이적죄, 반역죄 등으로 즉각 구속하라면서, 그 죄목까지 나열하는 광고도 싣고 있다.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풍문을 들어도 수사해야 한다는 게 형소법이다.

더구나 범인이라고 외치며 뒤를 쫒으면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영장 없이 체포해 조사할 수도 있다. 24가지나 되는 죄목을 제시하면서 구속하라고 하는데도 방치하면 직무유기다.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위해서도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간첩혐의를 받을 리가 없을 텐데도 간첩이라고 주장하니 누명을 벗겨줘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남북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남한이 통일은 못하더라도 공존할 수만 있어도 분단 역사에 보기 드문 업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다소 오해를 받더라도 김정은의 기분을 맞추면서 평화공존을 하기 위한 친북정책을 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일은 언제나 오해를 받게 마련이다. 성공하면 충신이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어서다.

그래서 당대에 평가하기 보단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특성도 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종북 정책이라고 의심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재인을 처단하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 게다. 결론은 간단하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직전 대통령을 간첩 혐의로 함부로 조사할 수 없으니 진실을 밝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신문광고에 게재한 24개 죄목 하나하나를 철저히 조사해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만약 근거 없는 무고로 밝혀지면 엄벌해야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퇴임 대통령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어떤 혐의가 발견된다면 사상 유례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다. 대공 정보·수사체계를 전면 재정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원이 직전 원장 두 명을 고발한 사건은 문재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태풍으로 성장하기 위해 막 태동한 구름 한 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