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과 시의원의 상반된 시각

최종웅의 세상타령

최종웅

소설가

며칠 전 청주시민들은 지역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청주의 아파트 공급량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청주의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하고 매매도 안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파탄 직전이라고 걱정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다.

지난 5월 27일 청주시의회서 도시건설위 박완희 의원이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전국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의 30％에  아파트를 1만 2000가구나 짓겠다는 계획이 온전한 것이냐"는 질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은 민간 사업자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사항"이라며 "민간공원 개발 추진 절차상 4~6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다.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감소추세이고, 2025년까지 해마다 6000~1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이 과잉 공급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청주시장이 어떻게 이처럼 비현실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했다.

이 기사엔 몇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말을 하는 시장이 과연 제정신이냐는 내용이었다.

카트라는 독자의 댓글부터 소개한다.

″청주 인구 83만 명,  주택 공급율 120%, 구도심에 공실 아파트만  6천 여 채,  2025년까지 도시공원까지 박살내서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단 게 말이 되나·  

청주의 주거 만족도는  전국 최하다.  인프라가 없는데다 학교도 없다. 녹지공원까지 박살내  아파트를 짓는 게 정상인가·

청주시 인구가 매년 세종시로 빠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청주시민들이여! 빨리 시장을 파면시켜라!"

예상대로 한범덕 시장의 비현실적인 판단에 분노하는 내용이었다.

햇살 가득이란 독자의 댓글은 간단하지만 독기가 넘쳤다.

″제정신인가. 건설사 로비 받았나· 뒷조사부터 해보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청주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꾸준히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한 시장의 말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당장 파면시키라든지, 건설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뒷조사부터 해보자는 주장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럼 어떤 말이 가장 합리적인 걸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한범덕 시장에게 이런 답변을 하게 만든 박완희 시의원의 질문이었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전국 최장기 미분양 특별 관리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아파트 1만 2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온전한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값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관련 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범덕 시장은 아파트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 지역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장기저리 매입자금 융자 등을 건의해야 하고, 수도권 주민이 청주로 이주하면 지방세 감면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는 게 상식이다.

이런 일을 하기위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시의원 등을 설득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다.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서민이 겪는 고통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말이다. 이러니 당장 파면하라는 댓글이 달리고, 로비 받았는 지 뒷조사부터 해보라고 분노하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