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최용우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요즈음 길을 다니다 보면 예비후보자 사무소가 눈에 띄고, 명함도 종종 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엄연히 공직선거법상의 정식 신분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도입되었다. 정치 신인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하여 후보자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현재, 전국 평균을 보면 지역구 1석당 5~6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되어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할 때는 기탁금의 20%인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본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과 달리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그만큼 진중한 태도로 유권자 앞에 나서야 한다.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본선거 후보자보다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첫째,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이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곳에는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둘째, 차량 및 확성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셋째, 기호와 이름을 표시한 어깨띠 등의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다.

넷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선거사무원의 선임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섯째, 명함을 배부할 때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와 따로 다니면서 돌리지 못한다. 신고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따로 다닐 수 있지만 표찰은 달고 해야 한다.

여섯째, 선거공보 발송이나 방송토론이 없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그 수량은 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까지로 제한된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그야말로 '혼자서 발로 뛰는 것'이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자질과 정책을 알려야 하지만 고비용 선거는 막은 것이다.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은 유권자들이 일찍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에 본선거 후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예비후보자가 활동하면서 법 위반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간편하게 1390만 누르면 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를 위한 제도이다. 내가 속한 선거구에 어떤 정치인들이 활동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 당장 찍을 일 없다고만 생각지 말자. 후보자는 대개 예비후보자부터 시작하게 마련이다.

인터넷으로 예비후보자를 한눈에 둘러볼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go.kr)의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배너로 들어가면 선거구별로 사진을 포함한 명단을 볼 수 있다. 게재된 순서는 정당별 등록일자 순이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학력과 전과도 공개된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보만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의 '예비후보자 찾기' 메뉴에서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입력해보면 된다. 간편하니 재미로라도 한번쯤 이용해보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