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똑같이 늙어가지 않듯이 사회도 똑같이 늙어가지 않는다

김준환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래학자 해리 덴트는 그의 저서 '2018 인구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에서 세계 각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즉, 인구가 감소하면서 돈을 쓸 인구도 없고, 돈을 빌리는 인구도 없고, 돈을 투자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반면에 앨런 와이즈먼은 '인구 쇼크(원제 Countdown)'라는 저서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인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5일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세계인구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했던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지구의 환경문제,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다행인 셈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1960년 6.0명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는 2.06명으로 줄어 저출산 현상(2.1명 미만)이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계속 감소하여 2001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1.3명 미만)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까지 떨어졌으며 2014년에도 1.21명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해마다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45만 명 내외이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처럼 매년 100만 명이 태어났던 시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에 정점에 달한 후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현재보다 1000만 명 안팎이 줄어든 2535만 명으로 감소하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인구 쇼크 주장보다는 인구절벽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도 계속 떨어져 왔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어느 국가에서나 반드시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또한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인적자원이 최고의 경쟁력인 우리에게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과 세금부담의 증가, 성장동력의 고갈은 더욱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1, 2차 저출산 극복 추진계획이 실행되었던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12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사회적 환경 조성과 경제적 여건 확보가 아닌 경제적 지원이라는 미봉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믿었던 정책의 안이함 때문이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젊은이들의 출산 기피 현상을 타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총 197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동안의 저출산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으나 3차 기본계획에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진단된 고용, 주거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여, 결혼 후 실제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주거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성평등정책 등이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비전 하에서 혼연일체로 추진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견된 시한폭탄을 피하지 못할지, 아니면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의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