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 충북' 실태와 과제 - "경단녀도 일하고 싶다"

직업교육훈련 실적 미흡…상황 갈수록 열악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중복…효율성 떨어져
컨트롤타워 설립 재취업보다 단절 예방해야

◇충북 경단녀 상황 갈수록 열악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다소 떨어졌다.

지난해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5곳에서 진행된 교육훈련은 모두 24과정이다. 총 예산 5억3천여만원이 투입됐고, 대상은 537명이었다. 수료인원은 497명으로 92.5%의 수료율을 보였다. 수료인원 중 실제 직업을 가진 취·창업자 수는 271명으로 50.4% 수준이다.

기관별 취·창업 비율은 △청주새일 51.1% △충주새일 49.7% △제천새일 52.3% △영동새일 41.7% △충북새일 82.9% 등이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6개 새일센터에서 추진된 24개 과정 교육훈련에 4억8천여만원이 투입됐다. 총 교육인원은 508명으로 지난 10월말 기준 466명이 수료했다. 91.7%의 수료율이다. 취·창업률은 41.4%로 지난해보다 9%p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청주새일 34.2% △충주새일 39.0% △제천새일 42.3% △영동새일 37.3% △충북새일 62.7% △광역새일 10.5% 등으로 실적이 지난해보다 적게는 4%p, 많게는 20%p 까지 줄었다.

◇각종 인턴제 중복 추진 '성과지상주의'

각종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컨트롤타워 없이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관별 성과지상주의로 흐르면서 다양한 일자리 제공 기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무색해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추진되는 경단녀 일자리 매칭 사업은 대표적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충북여성인턴제, 일자리허브(hub) 센터 등이다.

모두 여성 구인·구직 매칭 사업이지만 주관 기관은 각기 다르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기업체 등에 경단녀 인턴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예산만 6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충북여성인턴제는 도 자체사업이다. 역시 여성들의 일자리 확충 사업이다. 도내 경로당 등에 배치되거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인력으로 투입된다. 비전문적인 활동인데다 근무 형태가 인턴 종료 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인 탓에 일자리 창출자체가 임시방편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해 68명 인턴 중 13명(19.1%)이 중도탈락했고, 나머지 55명 중 인턴 종료 후에도 근무를 지속한 경우는 단 13명(23.6%)에 머물렀다. 올해도 인턴 희망자 72명 중 10월 현재까지 18명(24%)가 중도에 포기했다.

예산은 총 6억여원 가운데 시·군 부담 비율이 청주시 80%(도 20%), 나머지 70%(도 30%)로, 시·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일자리 허브센터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도내 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 등 5곳에 설치, 구인구직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 경단녀 패러다임 전환…충북은 제자리

정부는 최근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경단녀 지원 강화다. 지난해 만든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이 내년 개정되고 경단녀 중앙지원기관도 설치된다. 흩어져 운영되던 각종 기관을 총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눈에 띈다. 기존 경단녀 정책들이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정책 발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현재 5% 대에 머물며 무용지물로 전락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도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데도 충북도는 여전히 단순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사업만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유소라·최범규기자